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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 2017-06-22


 

민주당 정책위 의장 말씀자료 추진경과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공공Wi-Fi 무상 제공, 데이터요금 인하 등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의

이행방안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해 왔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과 국정위는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말씀자료 대책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경제2분과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과 예산 상의 조치를 통한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 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통신비 절감이 가장 필요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11,000원의 요금을 추가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어르신에게

11,000원을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을 받고 계신 저소득층에게도

추가로 11,000원을 더 감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329만명에게 연 5,173억원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겠습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가입요금수준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

신규 가입자는 월 10,000원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그동안 통신비 인하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대책입니다.

 

첫째, 2만원에 음성 200,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고가요금제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혜택을

저가 요금제에도 나눌 수 있도록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LTE 요금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가량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가 연 1조에서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버스 5만대와 학교 15만곳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여 와이파이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 학생 약 1,268만명은 무료 데이터를 이용해

연간 4,800억에서 8,500억원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하겠습니다.

 

셋째,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와 같은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위와 민주당은 말씀 드린 대책 하나하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연 5,600억에서 1.6조원,

최대 4.6조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 말씀자료 추진방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입니다.

 

앞서 이개호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통신비 절감대책에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조속히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보편 요금제의 도입 등과 같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에 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통신비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비용 부담 경감 방안,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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