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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국정기획자문위 김태년 부위원장(정책위의장) 정부조직개편 기자회견 - 정부조직 18부 5처 17청 (국회 정론관) 2017-06-0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정부조직을 현행 17516청에서 18517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키로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부는 산업부로 이관키로 했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소멸된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 부터 분리해 부활시키고 국민안전처는 없애는 대신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키로 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현재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하기로 한 반면, 장관급인 대통령경호실은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췄다.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 홍수통제, 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업무를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토부 조직은 축소됐으며,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선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키로 했다.

 

김 의장은 신속한 국가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짓는 것이 필요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조직개편의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므로 정부조직개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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