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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수조달기업의 42%가 근로기준법 위반 2017-11-06

우수조달기업의 42%가 근로기준법 위반

      

- 최근 5년 우수조달기업 지정 842개 기업 중, 356개 기업(42%)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그 중 55개 기업은 위반정도가 심해 형사처분까지 이어졌음

- 근로기준법 상습·악성 위반업체는 우수조달기업에서 배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이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131~`178)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56개 기업이 5년간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총 17,494억원으로 842개 전체 우수조달기업의 납품액 41,11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되었으나,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하여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중 일부기업은 검찰기소 등 형사 처분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우수조달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요사례와 주요내용은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조달청_국정감사_보도자료1016_우수조달기업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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