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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간강사법) 관련 안내 드립니다. 김태년 의원실 2015-12-26

12월 23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11212호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할 것과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중 대학강사제도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법을 보완하는 개정법률안을 2016년 8월까지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협의체 구성 및 대안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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