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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김태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들어가” 2017-08-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38808&ref=A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오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처럼 말하고,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의 5%만 내면 되고,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의료비 본인 상한액이 낮아진다"며, "소득 하위 1분위는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3 분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5분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민주당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졌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의료지원법 개정으로 부족한 간호 인력 수급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날 일자리위원회가 정부, 노동계, 의료계 대표들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것에 대해 "민주당도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 수고 25주년에 대해선 "지난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관계의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고, 25주년 행사는 언론보도에서 봤듯이 조촐하게 치러지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양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호 신뢰와 호혜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영원한 이웃 국가이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새 마음가짐으로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민주당도 한중관계의 새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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