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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지역공약-이사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2013-04-23





지역공약 - 이사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지지부진 한 재개발, 성남 시청의 이전으로 인한 상권 붕괴 등으로 인해 수정구의 성장동력은 약해지고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행 ‘가옥주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개발’, ‘떠나는 재개발’, ‘가옥주나 세입자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재개발‘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수정구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혁신지구 실현, 보육 및 아동 시설 확충, 단독주택 관리 사무소 설립, 의료시설의 확충, 문화․휴식공간의 확보, 중소자영업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정구를 이사 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도심재생방안

1 >

교육하기 좋은 수정구

보육하기 좋은 수정구



□ 혁신교육지구를 실현하겠습니다

  ○ 혁신교육지구를 를 수정구에 실현하여 교육하기 좋은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 가천대(경원대), 을지대, 동서울대, 신구대 등 관내 대학과 초중고교를 연계하여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공동의 입시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 보육․아동 시설의 확충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 공립보육시설 수준의 처우와 지원)

  ○ 지역아동센터의 까다로운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 아동센터를 동네의 주요한 방과 후 교육시설로 만들겠습니다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도심재생방안

< 2 >

지지부진한 재개발,

활로(活路)를 열겠습니다



□ 현 재개발 지역에 국공유지 무상지원 법』을 제정 하겠습니다

  ○ 현 재개발 지역에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주민 부담 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가칭) “행복동네 관리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개발 미적용 지역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 만은 없습니다. 재개발 미적용 지역, 유보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을 가꾸기에 나서야 합 니다.

  ○ 단독주택지에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할 “행복동네 관리사무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행복동네 관리사무소는

  ○ 간단한 집수리(전기, 수도 등), 민원대행, 택배수령, 아동과 어르신의 안전 확인 등 동네 이웃 간의 간단한 일들을 돌보는 마을의 관리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유휴공간, 경로당의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단독 주택을 매입 하여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동네 이웃간에 품앗이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의 형태로 운영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도심재생방안

< 3 >

(가칭)『성남시 아파트 위탁 공공 관리 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 성남시 아파트 위탁 공공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 아파트 위탁 관리 수수료를 20% 이상 절감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 경비 등

    -위탁관리비 중 위탁수수료, 인건비는 제외

  ○ 청소, 경비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위탁관리비의 부가세를 전면 폐 지하여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막겠습니다 (현재 2014년 까지 한시 면제)





도심재생방안

< 4 >

성남시립병원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 성남시립병원을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 저소득층, 중증환자 등 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의 실현

  ○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간병, 청소 등)하겠습니다

  ○ 수정구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도심재생방안

< 5 >

1공단을 수정구의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1공단의 공원화로 문화,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 1공단 부지의 대체 부지 마련으로 1공단을 수정구의 품으로 가져 오겠습니다





도심재생방안

< 6 >

함께 사는 수정구

함께 행복한 수정구



□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건강권, 이동권 실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의 설립으로 장애인 일터를 확보 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목표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정, 이주민 노동자 등을 위하여

  ○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를 개최 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외국인복지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심재생방안

< 7 >

중소상인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일 할만한 수정구



□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17대 국회의원 당시 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정책협의를 마쳤으나 당시 성남시 의 비협조로 불발에 그쳤습니다

  ○ 우리 민주통합당의 이재명 시장과의 정책공조로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 에 설 립하겠습니다

※ 공동물류센터 설립은 소비자 가격 인하, 중소상인 경쟁력 확대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임


□ 전통시장(재래시장) 택배서비스 실시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심재생방안

< 8 >

어른신들이 조금 더 편안한 수정구



□ 어르신 틀니 비용(부분 틀니 포함)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8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정구 노인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재생방안

< 9 >

지역형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기업 지원 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 지역형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단독주택 관리소 “행복동네 관리사무소”

  ○ 성남시립병원의 간병, 청소, 세탁, 급식 등

  ○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등의 지역형,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등 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도심재생방안

< 10 >

수정구 구석 구석을 내 집처럼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 양지동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지하화 공사를 조기 완공 하겠습니다

□ 신흥주공, 통보8차 재건축시 지역난방 도입 하겠습니다

  ○ 17대 국회의원 시 삼부아파트 지역난방 도입 성공 사례를 살리겠습니다

□ 환경 및 치안의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 하겠습니다

□ 군인아파트도 민간 아파트와 같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법 제2조와 연관 대통령령 등 을 개정하여 군인아파트도 성남시의 일반 아파트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공동전기세 등

□ 신용협동조합 법을 개정, 공동유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금융을 활성화 하여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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