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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국정공약-평화와 복지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2013-04-23



국정공약 - 평화와 복지가 강물처럼 흐르는 大韓民國

■ 노동은 차별 없이 경제는 정의롭게 

■ 복지는 탄탄 하게 남북은 평화롭게 



□ 노동은 차별 없이

    ○ 사람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약 860만명의 시대(정부 통계 600만, 2011.11월)


동일노동 차별임금, 부실한 사회안전망은 비정규직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134만원 인데 비해 정규직은 238만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 그보다 많은 분들이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사회보험 가입율도 기간제 근로자가 83%인데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8%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 2011.12)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도 생활이 불안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받는 각종 차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박탈감과 소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차별 철폐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추진

③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대(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등 강화)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는 정의롭게

    ○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잠식을 규제하고

    ○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2003년, 약 18,000개 였던 자영업자 빵집이 2011년 말 4,000개로 급감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약 4,500개 증가 하였습니다

(두개 대기업 브랜드 기준)


2003년, 1,695개 였던 전국의 전통시장(재래시장)이 2010년 1,517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수를 따진다면 약 3~4만개 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234개에서 929개로 증가하였고, 대형마트는 265개에서 437개로 증가 하였습니다


대형마트, SSM의 폭발적 증가로 과일, 신발, 의류, 커피, 분식, 슈퍼마켓 등 전통적인 골목 상권의 피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30대 그룹의 계열사는 2006년 731개보다 419개 증가한 1150개로 150% 증가하였습니다 (2012.1)

그러나 고용을 늘리는 신규투자 보다는 중소기업 인수나 2~3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베이커리, 문구, 커피, 수입의류 도.소매, 비빔밤, 심지어 콩나물, 순대까지 잠식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출총제’를 폐지했으나 결과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서민생계형 업종 진출, 골목상권 잠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MRO(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 베이커리 사업에서 철수 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인재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모색하여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사회 공헌으로 기업윤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① 출자총액제도의 부활(상위 10대 재벌 등)

② 대기업 계열사 공공 계약 입찰 제한 추진

③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추진

④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추진

⑤ 재벌증세, 법인세 인상 등 조세의 형평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①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② 대형유통업체 영업 제한 추진

③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입법화 추진

④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현행 4800만원, 자영업 약 70만 명 혜택)




□ 복지는 탄탄하게

    ○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에 희망이 있음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익빈(貧益貧), 워킹 푸어(working poor)를 해소하고 ‘따뜻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사회적 약속, 상호 부조입니다.


이를 위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 해소는 불가능

  ▪ ‘며느리’,‘사위’까지 되어 있는 과도한 부양의무자 등 개정 필요

  ▪ 빈곤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8.4%인 약 410만 명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이상 2009년 기준, 정부통계)


②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보 및 보장성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공적부조의 기능을 높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약60.3%, 국민연금 가입률 65.7%에 불과

  ▪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36.2%, 국민연금 가입률 32.1% (2011.7)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63만명중 507만명(59%)이 연금 미납 (2011.1)


③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실질적인 ‘무상의료’ 추진

  ▪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추진

  ▪ 입원비의 건강보험 보장률 90% 까지 보장 추진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 62.2%(2008년 기준), OECD 주요선진국 90%

  ▪ 국민의 약 20%가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연 1천만원 이상, 2006년 기준)


④ 무상급식

  ▪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⑤ 무상보육

  ▪ 국․공립보육시설 획기적으로 확충

  ▪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차등 없이 100% 지원

  ▪ 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는 양육 지원 수당을 지원

※ 국민 71. 5% - 무상보육, 저출산 해소에 도움 될 것 (2012. 1.30)


⑥고등학교 까지 의무교육 확대 실현 추진


⑦ 반값등록금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실현

  ▪ 대학의 구조조정(부실, 비리 등), 사립학교 재단적립금 규제의 법제화

  ▪ 대학생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 50%까지 절감 추진

  ▪ 학자금 대출시 무이자 대출 실현

  ▪ 대학의 평균 등록금 사립대-연간 753만원, 국․공립대-연간 444만원(2010년 기준)

  ▪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약 0.5% 수준(OECD 평균의 절반)

  ▪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을 합치면 1인당 가계부담은 2~3천만원 수준

  ▪ 비싼 등록금은 또한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⑧ 청년 고용의무제를 도입하고 군복무 사병에게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미취업자 매년 3%이상 고용의 무제 도입

  ▪ 일반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30만원씩 적립하여, 제대시 지원


⑨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 생활의 불편 개선책 실현

  ▪ 휴대폰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경감 추진

  ▪ 법적 최고이자율을 현행 44%에서 30%로 대폭 인하, 불법고금리 형사처벌 도입

  ▪ 민방위제 폐지 추진



⑩ 어른신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 어른신 틀니 비용을(부분 틀니 포함) 건강보험으로 지원

  ▪ 기초노령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인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이상 어르신의 70% 수준에서 80%로 확대 추진




□ 남북은 평화롭게

    ○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의 실현


남북관계는 하나의 민족이 양 체제를 60년 이상 유지해온 특수한 관계입니다.

남북은 이러한 특수 관계의 전제위에서 상호존중과 체제 인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는 것만이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①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정신의 계승

② 미,중,일,러+남북한(4+2) 협력과 공조 강화로 한반도 평화 실현

③ 남-북/ 북-미 간 평화 협정 추진과 지원

④ 개성공단의 조속한 완공

⑤ 제2 개성공단의 추진으로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실현

⑥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대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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