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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레터2]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조로 변화가 핵심입니다. 2014-02-19
김태년의 혁신 레터 2.

정당정치 진화의 방향과 민주당의 과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조로 변화가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김태년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헌법개정’에 대한 생각을 담아 혁신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번 글은 두 번째 혁신레터로서 ‘정당정치 진화의 방향과 민주당의 과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18대 대선 패배 이후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 특히 민주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습니다.  
국민 삶과 유리되어 보이는 한국의 정치, 그 정치를 이끄는 조직적 주체인 정당은 항상 국민들이 불신하는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불신을 해소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새정치’, ‘혁신’, ‘쇄신’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정치적 시도와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재창당, 정계 개편 등으로 수시로 당의 간판을 바꾸어 달기도 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이고 임시적 처방으로 정당정치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정당정치의 위기는 정당 기능의 약화라는 일반적 추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 아래에서 여전히 정당을 대치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정당의 기능과 역할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정당의 1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판단의 준거를 제공하는 대국민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당원 수 등 정당의 조직적 기반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당 기능의 약화가 민주주의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당정치가 진화해야 할 방향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의 주권의식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소셜 네트워크와 1인 미디어가 여론형성과 의사결집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였고 국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촛불정치와 광장정치가 일상적 정치활동의 하나로 정착되었습니다. 시민사회 등 정당 밖의 정치적 주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국민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강화되는 것은 민주정치가 성숙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주주의 내용을 독점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획득할 수 있고 다양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갖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정당에게만 주어졌던 민주정치에서의 독보적 지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당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독점하고 결정하던 시대에서 정당과 정당 밖의 정치적 주체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주의가 창출되는 공존의 시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당의 활동양식도 정당과 시민이 공존하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당 정치의 위기가 정당 내 민주주의의 위기보다는 정당과 시민과의 소통 부재, 정당과 정당 밖 정치적 주체들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는 현실에서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님!

정당의 조직 기반이 약화되고 정당 밖의 정치적 주체들이 활동이 강화되면서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뢰받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당 내 구성원들 만에 의한 닫힌 구조에서 국민과 지지자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구조로 변화는 필연입니다.  

이 개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대표하는 제도가 ‘국민경선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경선제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 도입된 이래 주요 공직 후보자나 정당 대표 선출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국민 경선 방식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의 반영 비율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바라보는 관점과 활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매우 이에 소극적이어서 국민경선제를 제대로 실행해 본 적이 없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해도 국민여론조사 방식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데 적극성을 보였고, 새로운 방식을 도전적으로 창안하고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 정당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모바일 국민투표를 도입하여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시행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대표 경선과 대통령 후보 경선에 100만 이상의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열린 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당 정치 약화론’을 주장하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습니다. 국민경선제와 같은 제도는 당원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키고 정당 정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국민경선제를 실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기술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열린 구조’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정당의 닫힌 구조를 정당화하고 열린 구조로의 진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정당 정치의 위기를 잘못 진단한 것이며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나아가야할 정당정치의 방향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의 조직 기반의 쇠퇴라는 일반적 추세에 직면하여 정당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로의 정당구조의 진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시민, 정당과 정당 밖 정치적 주체들이 공존하는 시대의 변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당 정치의 핵심적 위기가 국민의사 대변기능의 약화, 다시 말해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당 정치의 강화는 ‘민심’과 조응하는 소통체제로 정당의 구조를 일신하는 데 있지, 닫힌 정당 내부의 조직 강화에 있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에서 열린 구조로의 변화는 특히 민주당에서 더 중대한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민심’과 ‘당심’의 괴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특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선거에서 확인되듯이 민주당 지지층의 주력은 젊은 세대와 고학력, 도시 거주, 화이트칼라층입니다. 이들은 정치의식이 높고 여론을 선도하는 층이지만, 일상적 정당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민주당 밖에 존재하는 이들 민주당 지지자 또는 비판적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변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체제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지의 원천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평소 낮은 정당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참여로 선거판을 요동치게 하는 이들 지지자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정당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들에게 항상 열려 있고 이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구조로의 진화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의 정당 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러함에도 시민참여를 제약하거나 축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요컨대 민주당의 혁신 방향은 시민참여형 열린구조로의 진화에 있습니다. 공직후보자 선출이나 당 지도부 선거에서 시민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당의 일상적 활동도 시민과 소통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책 수렴과 토론, 결정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열려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그간 논의되었던 민주서포터즈 제도처럼 지지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온-오프 결합정당 등의 현대적 소통체제 구축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민주당은 시민들의 역동적 참여가 있을 때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역사 또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던 역사입니다. 민주당의 자부심이자 긍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역사는 계승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정당이 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2014년 2월 19일 
김태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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